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022년 11월 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9월 29일, 김민주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0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7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10월 2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김민주 의원)

가. 제안이유

일상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능지수(IQ)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에 분류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제4조)

2)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 등, 지도·감독(안 제5조∼제8조)

3) 공동사업 추진, 지원사업(안 제9조∼제10조)

4) 시행규칙의 근거(제11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2)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일상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능지수(IQ)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에 분류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다 같이 행복한 미래로 함께 가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각 조문의 구성도 목적에 적합하게 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