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 미 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		제출연월일:	2023. 4. 6.
	해당부서	기업지원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김미애, 고강섭, 최윤찬, 이은경, 한성수, 김민주, 최은주, 전경구, 주덕성, 이윤재, 신예진, 전유정, 조현우

1. 제안이유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태풍, 홍수 등 자연 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 소상공인의 책무, 적용범위(안 제1조∼제6조)

나. 지원체계,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안 제7조∼제9조)

다.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재난발생 지원, 특별보증지원(안 제10조∼13조)

라.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회의 기능, 수당(안 제14조∼16조)

마. 시행규칙의 근거(안 제17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중랑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과 그 사업에 관련되는 자는 중랑구의 소상공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중랑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소상공인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전담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

4.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중랑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재난발생 지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별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에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별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지원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영업피해를 입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