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1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4호)

2023. 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154호

○ 제 출 자: 김미애 의원 외 14명

○ 제출일자: 2023년 4월 6일

○ 회부일자: 2023년 4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태풍, 홍수 등 자연 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 소상공인의 책무, 적용범위(안 제1조∼제6조)

나. 지원체계,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안 제7조∼제9조)

다.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재난발생 지원, 특별보증지원(안 제10조∼제13조)

라.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회의 기능, 수당(안 제14조∼제16조)

마. 시행규칙의 근거(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소상공인 기본법」제3조 등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함

라. 입법예고: 2023. 4. 10.∼4. 14.(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태풍, 홍수 등 자연 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와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청장 및 소상공인의 책무와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체계,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는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재난발생 지원, 특별보증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난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14조부터 제17조에서는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추진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기능 및 수당에 관한 사항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이 2021. 2. 5.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2020년부터 3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내수경제 침체로 관내의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생존기반을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 왔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태풍·홍수·한파·폭염 등에 노출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을 통해 예견하지 못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인정되며 상위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음.

- 또한 부칙 제2조에 안 제12조(재난발생 지원)의 지원규정을 2023년 1월 1일부터로 소급적용 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크게 오른 난방비(도시가스, 유류, 전기 등)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 부칙 제3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본 제정조례안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가 타당하다고 생각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소상공인 기본법 】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

제9조(소상공인 보호) ①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

2.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시책

3.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ㆍ장소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그에 적합한 사업 영역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책

②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

2.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한 지원 시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