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결의안

(나은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1		발의연월일 :	2021. 9 3.
			발 의 자 :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왕보현, 오화근, 은승희, 이병우,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1. 주    문

미군 철수가 시작되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하자, 과거 탈레반 집권 시절 야만적인 인권 유린의 경험이 있는 아프간 여성들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음.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아프간 여성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공조와 인도주의적 보호 조치를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집권 이후 아프간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하며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음. 특히 아프간 여성들은 과거 탈레반의 야만적인 인권 탄압의 경험이 되살아나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음.

나. 탈레반은 집권 후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공언하였으나 부르카를 입지 않은 여성이 거리에서 총살당하는 등 다시 억압적 사회로 귀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음.

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는 벼랑 끝에 몰려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아프간 여성들의 생명과 인권을 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조를 강력히 촉구함.

붙임 : 결의안 1부.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결의안

미군 철수가 시작되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하자, 아프간 국민들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는 등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있다. 특히 탈레반 집권 시기 생명과 인권이 야만적으로 짓밟혔던 아프간 여성들은 더욱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탈레반 집권 시기인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여성들은 몸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를 강제 착용했으며, 남성 보호자의 동반 없이는 외출조차 할 수 없었다. 학교 교육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조혼을 강요당하고 명예살인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등 여성의 인권은 모든 영역에서 철저히 유린당했다. 당시를 경험한 아프간 여성들은 탈레반 재집권에 극심한 긴장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아프간이 여성 억압적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까 우려 속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탈레반이 여성 권리 존중을 공개 천명한 바로 그날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여성이 생명을 잃었다. 여학교가 문을 닫고, 여성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12살 이상의 여자 아이들은 강제조혼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현재 미군과 나토가 철수한 상황에서 폭력, 살해, 착취 등에 무방비상태로 놓여있는 아프간 여성들은 탈레반에 의해 다시 집 안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유엔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 인권 기구들은 처참하게 짓밟힌 이들의 인권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당장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내야 한다.

아프간 여성들은 과거 탈레반 통치 시절 받았던 억압을 다시 받을 수 없다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총을 든 탈레반 대원 앞에서 구호가 적힌 종이 한 장을 들고 당당히 맞서고 있지만 이들의 결기만으로는 역부족이다. 7세기에 만들어진 율법으로 21세기 여성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는 더욱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는 벼랑 끝에 몰려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아프간 여성들의 생명과 인권을 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탈레반은 집권 이후 공언했던 아프간 여성들의 안전 확보, 아프간 여성들이 교육받고 일할 권리, 표현과 이동의 자유 보장 등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아프간 여성들의 심각성과 절박함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개입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지원과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라.

2021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