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호)

2023. 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22호

○ 제 출 자: 한성수 의원 외 13명

○ 제출일자: 2023년 8월 23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계획수립, 사업추진, 교육·상담, 홍보, 지원(안 제5조∼제9조)

다.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안 제10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3. 8. 28.∼9. 1.(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직장 내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 교육·상담, 홍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 됨이 없이 제정된 것으로 보임.

- 안 제11조의 ‘중랑구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를 대신할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관련 국·소장, 구의원,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와 주민대표로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바, 소관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청소년을 양육하는 학부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청소년 기본법 】

제7조(사회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