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9월 9일, 박열완 의원 외 14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0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8월 31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열완 의원)

가. 제안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공조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재심의 기간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

(1) 상위법령을 따라 재심의기간 조정(안 제10조제1항)

(2) 재심의 인용여부 통지날짜를 규정하기 위한 조항 신설(안 제10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최영희 전문위원)

1.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

2. 주요내용은 제10조제1항 전단 중“10일”을“60일”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에서는 재심의 인용여부 통지날짜를 규정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3.    상위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