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449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오화근 의원 외 15명	제안(출)년월일	2021. 8. 20.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바. 여성폭력 관련정보의 제공 사항 (안 제11조)

사. 비밀 준수의 의무 사항 (안 제12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 편성예산 범위 내 추진 가능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제정개요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조례구성 : 총13개 조문

☐ 제정내용

1.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2.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도록 명문화.

3.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4조)

❍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4.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하도록 규정

-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여성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구성 (안 제7조)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사법 관련 기관

7. 위원회의 운영(안 제9조)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 시 임시회의를         개최.  회의안건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

Ⅲ. 검토의견

1. 본 조례안은 중랑구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폭력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권리를 제고하며.

2.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인한 여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데     의미가 있음.

3.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     고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통해 개인의 존엄성과     여성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본 조례안 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Ⅳ.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6.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7.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9.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ㆍ지원체계 구축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