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9월 9일, 장신자 의원 외 14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0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8월 31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장신자 의원)

가. 제안이유

입양아동의 건강한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확산에 기여하며, 입양가정의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2) 구청장의 책무, 입양부모의 책무, 입양가정 지원 사업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3)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절차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최영희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장신자 의원 외 14명 의원이 공동발의 조례안으로 서울시

18개 자치구에서 입양가정에 대한 축하금 지원 조례가 있고,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양을 장려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