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1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9호)

2023. 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169호

○ 제 출 자: 고강섭 의원 외 15명

○ 제출일자: 2023년 4월 7일

○ 회부일자: 2023년 4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 및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공직자의 청렴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안 제4조~제6조)

다. 사업시행, 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 청렴문화향상 회의

(안 제7조~제9조)

라. 청렴도 조사, 청렴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포상(안 제10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3조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함

라. 입법예고: 2023. 4. 10.∼4. 14.(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중랑구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구민이 구정을 신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 대상,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 안 제4조에서는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에서 제7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시행과 이를 위해 추진할 각종 사업을,

-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서는 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문화향상 회의, 청렴도 조사, 청렴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3조에서 제14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포상 규정을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중랑구 공직자와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 등 청렴 구정 실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2조제1호가목에서 정의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공무직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7조에 중랑구의 공무직 등의 총 정수는 204명(250일 이상 고용 공무직 200명, 청원경찰 4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적지 않은 인원이 중랑구에 근무하는 만큼 이들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관리 규정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서 공무직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1. 법령·자치법규·지침 등에 따라 고용되어 연간 250일 이상 근무하는 공무직

2.「청원경찰법」에 따라 고용되는 청원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