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2023년 4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4월 7일, 고강섭 의원 외 15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4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4월 1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강섭 의원)

가. 제안이유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 및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2) 공직자의 청렴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안 제4조~안 제6조)

3) 사업시행, 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 청렴문화강화 회의(안 제7조~안 제9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중랑구 공직자와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 등 청렴 구정 실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2조제1호가목에서 정의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공무직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7조에 중랑구의 공무직 등의 총 정수는 204명(250일 이상 고용 공무직 200명, 청원경찰 4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적지 않은 인원이 중랑구에 근무하는 만큼 이들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강섭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169 관련		제출연월일:	2023. 4. 18.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대상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을 포함시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청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공직자”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을 추가

(안 제2조1항1호다목)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