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3		제출연월일:	2023. 8. 24.
	해당부서	지역경제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이은경, 고강섭, 한성수, 김미애, 김민주, 최은주, 최윤찬, 전유정, 조현우, 박열완, 이윤재

1. 개정이유

청년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맞춰 나이 상한을 39세로 변경함으로써 더 많은 중랑구의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 구성 및 내용을 변경함(안 제6조)

다.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보궐임기 규정 삭제(안 제7조제2항), (안 제9조제3항)

라. 청년네트워크 우수 정책제안자 포상 신설(안 제9조제6항)

마.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및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안 제12조), (안 제22조제2항)

바. 어려운 한자 용어 순화(안 제5조제1항), (안 제9조제2항), (안 제15조제1항)

- “저해하는”을 “방해하는”으로 “연령”을 “나이”로 순화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만 19세 이상 34세”를 “19세 이상 39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연령별”을 “나이별”로 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를 “청년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성별, 연령별 등을”을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며,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우수 정책제안자에게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금 또는 부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격증 및 취업에 관련된 응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저해하는”을 “방해하는”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청년의 날)”을 “(청년의 날 기념사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년의 날 축하 서한문을 발송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선출ㆍ지명하거나 임명할 당시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청년 위원을 선출ㆍ지명하거나 임명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1. -------- 19세 이상 39세 ---------------------.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하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 나이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 략)	제6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 --------------------------------------------------------------------------- 청년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생 략)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9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① (생 략)	제9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① (현행과 같음)
②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ㆍ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 구성 시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구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 노력하며,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우수 정책제안자에게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금 또는 부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①ㆍ② (생 략)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와 취업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격증 및 취업에 관련된 응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 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 방해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청년의 날) (생 략)	제22조(청년의 날 기념사업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년의 날 축하 서한문을 발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