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주 덕 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8		제출연월일:	2023. 8. 24.
	해당부서	기획예산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주덕성, 조현우, 고강섭, 최윤찬, 전유정, 최은주, 이은경, 박열완, 김민주, 김미애, 한성수, 이윤재, 전경구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에 일부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사용된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기초가 되는 자치법규의 접근성 개선과 신뢰성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용어 순화

나. 관용적·차별적 표현 용어 순화

다.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조례 제명 및 조문 띄어쓰기

라.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의 변경사항 반영

마.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중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행정용어에 적합한 표준어로 정비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의 변경사항 반영 및「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자치법규 접근성 개선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허위라는”을 “거짓이라는”으로 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저해하거나”를 “해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저해하는”을 “해치는”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4호 중 “잔여”를 각각 “나머지”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관하고자 하는”을 “대관하려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① 삭제)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0조 후단 중 “경과된”을 “지난”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후단 중 “저해”를 “방해”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일시”를 “한꺼번”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공제하며”를 “제외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상당하는”을 “상응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련규정에 의하여”를 “관련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가입절차등에 대하여”를 “가입절차 등에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잔여임기”를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명부등”을 “명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을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려고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회무기록”을 “사무기록”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을 “협의회규정이 변경된”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5조 중 “당해기관”을 “해당기관”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마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호라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및 제5호 중 “허위”를 각각 “거짓”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취소하고자 하는”을 “취소하려는”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및 제5항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비”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비”로, “고등학교이하”를 “고등학교 이하”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위원회”를 “따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를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로 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중 “잔임 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허위의”를 “거짓”으로 한다.

제12조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하기”를 “도모하기”로 한다.

제14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5조 중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휴장하고자 하는”을 “휴장하려는”으로 한다.

제9조 중 “이용하고자 하는”을 “이용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12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26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호 중 “명기한다”를 “기재한다”로 한다.

제27조제3호 중 “제32조제1호”를 “제32조제2호”로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나목 중 “공제후”를 “공제 후”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강사료”를 “강의료”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강사료”를 “강의료”로 한다.

제38조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 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임면하다”를 “임면한다”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중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적극보호ㆍ육성”을 “적극 보호ㆍ육성”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① 삭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잔여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경과된”을 “지난”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통·폐합”을 “통폐합”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재정법」제37조”를 “「지방재정법」 제37조”로 한다.

제16조의3 본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로,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를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20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정하는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하고자 하는”을 “징수하려는”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제16조의1을 제1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6조의1)의 제목 “의1(공모제안의 채택)”을 “의2(공모제안의 채택)”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19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중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발굴 및 포상,”을 “발굴, 포상 및”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를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를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있으며,필요한”을 “있으며, 필요한”으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이란「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를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를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로 한다.

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취소하고자 할”을 “취소하려는”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를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하고자 할”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새로이”를 “새로”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를 “날부터 7년이 지나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과하여도”를 “지나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부담금등””을 ““부담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담금등”을 “부담금 등”으로, “대부요율기준등을 참작”을 “대부요율기준 등을 고려”로 한다.

제9조 중 “부담금등”을 “부담금 등”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공동 상표”를 “공동상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동종”을 “같은 종류”로 한다.

제15조 중 “안에서”를 “에서”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일방”을 “어느 한쪽”으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시미관이 저해되지”를 “도시미관을 해치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53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초래할”을 “가져올”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하고자 하는”을 “대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만기이율”을 “만기이자율”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공제”를 “제외”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기”를 “기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납입기일”을 “납입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3호 중 “일시”를 “한꺼번”으로 한다.

제37조제6호 중 “건축하고자 하는”을 “건축하려는”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3조 단서 중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45조 중 “건축하고자 하는”을 “건축하려는”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신축하고자 하는”을 “신축하려는”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기일”을 “날”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매입하고자 하는”을 “매입하려는”으로 한다.

제68조제2호 단서 중 “노임”을 “임금”으로 한다.

제69조 중 “연도말”을 “연도 말”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각하고자 하는”을 “매각하려는”으로 한다.

제71조제4항 본문 중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참작”을 “고려”로 한다.

제88조의2제2항 중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분할납부하고자 하는”을 “분할납부하려는”으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11조 중 “적용함에 있어”를 “적용할 때”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로 한다.

제16조 중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를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로 한다.

제19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지방세법」제4조”를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제5조의4제3항제1호 중 “「변호사법」제90조”를 “「변호사법」 제90조”로, “경과하지”를 “지나지”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경과하여도”를 “지나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및 제8호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그 밖에”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0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경과된”을 “지난”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을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를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7호 중 “연령별”을 각각 “나이별”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연령”을 “나이”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로 한다.

제18조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8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4조의2 중 “저해할”을 “해칠”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을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를 “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65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등으로 법 제65조”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로,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을 “고시한”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66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를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출생일로부터”를 “출생일부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원여부”를 “지원 여부”로,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67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ㆍ제34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ㆍ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소정의”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해진”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사료”를 “강의료”로 한다

제68조(「서울특별시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를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당해 직”을 “해당직”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을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으로 한다.

제69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단서 중 “영 제2조 제2호”를 “영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영 제8조제1항”을 “영 제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70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및「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을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1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를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경우는 제외하고”로 한다.

제72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5조제2항”으로, “구의”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73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4”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제반규정”을 “모든 규정”으로 한다.

제74조(「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를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초래할”을 “가져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를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허위ㆍ부당한”을 “거짓ㆍ부당한”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3항”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를 각각 “대해서”로 한다.

제25조 단서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32조제4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계하고자 하는”을 “승계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고자 할”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로 한다.

제75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ㆍ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ㆍ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ㆍ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공용부분에 한한다)”를 “(공용부분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일방”을 “어느 한쪽”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일방이”를 “어느 한쪽이”로, “일방에게”를 “한쪽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쌍방”을 “양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방”을 “어느 한쪽”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76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한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하고,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을 “운용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77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19조 중 “「지방자치법」제159조”를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0조제2항제5호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로 한다.

제78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른 주민사업 지원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12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9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원받고자 하는”을 “지원받으려는”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설립ㆍ변경하고자 하는”을 “설립ㆍ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① 삭제)으로 한다.

제80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저해한”을 “해치는”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관계기관ㆍ단체”를 “관계 기관ㆍ단체”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경과한”을 각각 “지난”으로 한다.

제81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제45조제1항제2조”를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2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ㆍ같”을 “및 같”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1호”를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중 “제반”을 “모든”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구청장은ㆍ”를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구청장은ㆍ”를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83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제반”을 “모든”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사업자가「소음ㆍ 진동관리법」제22조”를 “사업자가「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로, “대하여”를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84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에너지법」제4조”를 “조례는「에너지법」 제4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것을”을 “것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에너지법」제2조제5호”를 “「에너지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건축법」제27조”를 “「건축법」 제27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을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로, “녹색성장위원회”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85조(「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구민ㆍ사업체ㆍ민간환경단체”를 “구민, 사업체, 민간환경단체”로 한다.

제86조(「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제21조”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제21조”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를 “장비의 사용자가”로 한다.

제87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로 한다.

제2조 단서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4항제3호”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88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로 한다.

제2조 단서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89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를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제한”을 “제외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민법」제1000조”를 “「민법」 제1000조”로 한다.

제90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를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로 한다.

제4조 중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제91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연령”을 “나이”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5조”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호 중 “연령, 성별”을 “성별, 나이”로 한다.

제92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 제2조제13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반조치”를 “모든 조치”로 한다.

제3조 전단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를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를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적정여부”를 “적정 여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날로”를 “날”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를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로 한다.

제93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것에 한한다”를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세징수법」제2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징수법」제2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4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을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제9조의2 중 “제2호 가목”을 “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를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94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를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를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절차법」제46조”를 “「행정절차법」 제46조”로 한다.

제28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95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6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7조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5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5조”로 한다.

제11조 중 “경우에는「도로법」제117조제2항제7호”를 “경우에는「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97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변경하고자 할”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98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99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제21조의2”를 “「주차장법」 제21조의2”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를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로 한다.

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제8조 단서 중 “경과된”을 “지난”으로 한다.

제100조(「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반”을 “모든”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반사항”을 “모든 사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01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제23조”를 “「도로법」 제23조”로, “「지방자치법」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제91조”를 “「도로법」 제91조”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로, “경과된”을 “지난”으로 한다.

제102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제23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최적구배”를 “최적경사”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후단 중 “「지방세징수법」제33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제103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ㆍㆍ공동(空洞)ㆍㆍ이란”을 ““공동(空洞)”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ㆍㆍ공동(空洞)조사ㆍㆍ란”을 ““공동(空洞)조사”란”으로 한다.

제104조(「서울특별시중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을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한다.

제6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제5조의 규정을”을 “제5조를”로 한다.

제105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일부를「민법」제32조”를 “일부를 「민법」 제32조”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강사료”를 “강의료”로 한다.

제7조제7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사료”를 “강의료”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으로, “강사료를”을 “강의료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106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89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시행령 제21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을 “법 시행령 제2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모범음식점에 한하여”를 “모범음식점에만”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5조 중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1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6”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으로 한다.

제107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감안하여 성별, 연령별”을 “고려하여 성별, 나이별”로 한다.

제108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일체”를 “전부”로 한다.

제13조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9조(「서울특별시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연령”을 “나이”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제110조(「서울특별시중랑구 금주· 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금주· 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금주ㆍ 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주ㆍ 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의 건전한”을 “건전한”으로, “지정함으로써 공원 내에서 금주ㆍ금연하도록 하여”를 “지정하여”로, “휴식처 확보 및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아울러 국가 알코올 종합계획「파랑새 플랜 2010」 실천”을 “휴식처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4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11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경우는 제외하고”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경우는 제외하고”로 한다.

제11조제4항 본문 중 “연령”을 “나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위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를 “위원의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112조(「서울특별시 중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효기간 경과나”를 “유효기간이 지났거나”로 한다.

제113조(「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청장은「혈액관리법」 제4조의4”를 “구청장은「혈액관리법」 제4조의6”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당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14조(「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115조(「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47조 단서 중 “제시에 한한다”를 “제시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8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질문하고자 하는”을 “질문하려는”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녹음ㆍ녹화ㆍ촬영”을 “녹음, 녹화, 촬영”으로 한다.

제60조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116조(「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17조(「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상당한”을 각각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사망일로부터”를 “사망일부터”로, “날로부터 30일”을 “날부터 30일”로, “날로부터 6개월”을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원장”을 “위원장”으로,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8조(「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를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저해할”을 “방해할”로 한다.

제13조제3항제9호 중 “저해하는”을 “방해하는”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저해할”을 “방해할”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저해할”을 “방해할”로 한다.

제2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경우는 제외하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계산에 있어 이를”을 “계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9조(「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0조(「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3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를 “필요한 사항은”으로, “것을 제외하고는”을 “것은 제외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를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공무원 임용령」”을 “「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제121조(「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 ④ (생 략)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제외) ---------------------------------------------------------------------.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1. -------- 거짓으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 ∼ ④ (생 략)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⑤ ------------------ 거짓이라는----------------------------------------------------------------------------------.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3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게시물의 관리) ① (생 략)	제14조(게시물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고 해당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② --------------------------------------------------------------------------------------------------------------------------------------------------------------------.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1. -------- 해치거나---------------------------------------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7. ----------------------------------------------- 해치는 --------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연간회비 및 수강료 환불) 제13조에 따라 납부된 연간회비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간회비 및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제15조(연간회비 및 수강료 환불) --------------------------------------------------. -----------------------------------------------------------------------------.
1. 정회원 가입 기간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회원 유지가 불필요할 경우 : 연간회비를 월할 계산하여 사유가 발생한 달을 제외한 잔여 달에 해당하는 금액	1. --------------------------------------------------------------------------------------------------------------------------- 나머지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교육(강좌)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달을 제외한 잔여 달의 수강료 전액	4. --------------------------------------------------------------------------------------------- 나머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수당 등) ------------------------ 대해서는----------------------------------.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관의 승인 및 제한) ① 회관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및 사용신청서에 기재하여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대관의 승인 및 제한) ① ---- 대관하려는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료 징수 제외대상) ① (생 략)	제5조(사용료 징수 제외대상) (현행 제1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설치)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설치)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	제8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증명서류--------------------.
제9조(보고 및 환수) ①ㆍ② (생 략)	제9조(보고 및 환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③ ----------------------------------------- 따른다.
제10조(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 최초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존속기한) ---------------------------------------------------------------------------------------------. -------------- 지난 -------------------------------------------------------------------------------.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생 략)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또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남북관계를 저해하거나 협력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⑥ ---------------------------------------------------------------------------------------------. ------------------------------------------------ 방해------------------------------------------------------------------------.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ㆍ② (생 략)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③ --------------------------------------------------------------------------------------------------------------- 해당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제8조(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 지급시기) -------------------------------------------. -------------------------------- 한꺼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16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② ----------------------------------------------------------------------.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활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 제외하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 하려는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 대해서는----------------------------------------------------------------.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생 략)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② -----------------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9조제1항에 따라 ----------------------------------------------------.

서울특별시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관상복합청사시설(이하 “복합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정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제3조(다른 법률의 관계) 복합청사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관계) --------------------------------------------------------------------------------------------- 따른다.
제4조(위탁관리 및 관리기간) ① (생 략)	제4조(위탁관리 및 관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청사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탁신청 등)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상복합청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관상복합청사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신청 등) --------------------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관리ㆍ운영 계약) ① (생 략)	제6조(관리ㆍ운영 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ㆍ운영 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 따른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사의 세부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따라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 필요한 ------------------------.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제2조(설립기관의범위)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설립기관의범위) ① ----------------- 따라 ------------------------------------------------------------------------------- 상응하는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금지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금지 공무원) ① ------------------ 따라 ---------------------------------------------------.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ㆍ훈령ㆍ지침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1. -------------------------------------------------------------------------------------------------------------------------------------- 관련 규정에 따라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따라 ----------------------------------------------------- 해당 ----------------------------------------------------------------------------------------------------------------------------------------. ------------------------------------.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생 략)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인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 준비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 해당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의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 가입절차 등에 대해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④ ------------------------------------------------------------------------------------- 해당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⑥ ----------------------------------------------------------------- 해당 ---------------------. --------------- 해당 -----------------------------------.
제8조(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제8조(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 해당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 남은 임기----. ----------------------------------------------.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 명부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 따라 ------------------------------------------ 명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 따라 -------------------------------------------------------------- 대해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ㆍ② (생 략)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려고 하는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⑥ --------------------- 사무기록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 (생 략)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협의회규정이 변경된 -------------------------------------------------------------------------- 대해서------------------------------------.
③ 설립기관의 장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 따라 ----------------------------------------------------------------------------------------------------------------------------------------------------------------------------.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 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마. 그 밖에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운용관) ① (생 략)	제10조(기금운용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② ------------------------------------------------------------------- 증명서류------------------.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제5조(기부자 예우)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
제9조(회의) ① (생 략)	제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부금품 등의 접수여부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 대해서는-------------------------------------.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8조)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3. 거짓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5. ---------------------------- 거짓 --------------
제27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27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 취소하려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9조)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운영) ①ㆍ② (생 략)	제27조(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 고려하여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3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 고려하여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⑦ --------------------------------------------------------------------------------- 마련-----------.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31조(이용 등) ①ㆍ② (생 략)	제31조(이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은 제3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 대해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주민참여) ① --------------------------------------------------------- 마련---------.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20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주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중랑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나. ------------------------------------------------ 임직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21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랑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2. -------------------------------------------------- 임직원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22조)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 (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6조에 따라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 이란 -------------------------------------------------------------------------------------------------------------------------------------------------------------------------.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23조)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 날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24조)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비------------------------------ 고등학교 이하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6. 그 밖에 -----------------------------------------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경우 그 총액의 8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 해당 연도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5.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 따라 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 따라 --------------------------------------------------------------------------------. ------------------------------------------------.
제5조의2(의회통보) 보조금 신청과 결정에 관한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발생 시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의회통보) -------------------------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 --------------------------- 남은 임기로-------.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1. 해당 연도 ------------------------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나. 해당 연도 ------------------------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 각 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4. 그 밖에 ---------------------------------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	② ---------------------------------------------------------------------- 거짓 -------------------------------------------------.
제12조(보조 결정의 변경ㆍ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2조(보조 결정의 변경ㆍ취소) --------------------------------------------------------------------------------------------------------------------------------------------------. ----------------------------- 대해서-------------------------------------.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도모하기 ----------------------------------------------------------------------------------------------------.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 대해서----------------------------------.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25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개장 및 휴장) ①ㆍ② (생 략)	제8조(개장 및 휴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휴장하려는 -----------------------------------------------------------------. -----------------------------------------------------------.
제9조(예약) 체험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예약은 성립한다.	제9조(예약) ------ 이용하려는 ----------------------------------------------------------------------------------------------------.
제10조(예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약은 취소된다.	제10조(예약의 취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예약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2. ---- 날부터 ----------------------------------------
제12조(체험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는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2조(체험료 감면)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 아. (생 략)	바. ∼ 아.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26조)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대관신청) 대관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아트센터 내 시설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대관신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람료의 징수 여부(단,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희망금액을 명기한다)	5. ----------------------------------------------- 기재한다---------------
제27조(대관허가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대관허가의 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제32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을 신청하는 경우	3. 제32조제2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8조(대관료) ① (생 략)	제28조(대관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관신청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한다.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전까지 : 10% 공제후 반환	나. ------------- 공제 후 ---
제35조(문화강좌 운영) ① (생 략)	제35조(문화강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자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강의료--------------.
제36조(문화강좌 수강료 등) ① 문화강좌의 강사료는 강좌의 수준과 난이도 및 수강생 수 등을 고려한 강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36조(문화강좌 수강료 등) ① --------- 강의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을, 재산관리 및 회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8조(준용) --------------------------------------------------------------------------------------------------------------------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27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 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 ① (생 략)	제7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면하다.	② -------------------------------- 임면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재단에게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 ------------------------------------------------------------------------- 대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28조)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랑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
제2조(시책과 장려) ①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2조(시책과 장려) ① ---------------------------------------------------------- 마련---------------------------------- 적극 보호ㆍ육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대상사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3조(대상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
제10조(임기) ① (생 략)	제10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 남은 임기로-------.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생 략)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그 밖에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29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원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유명인사 묘역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 마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11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 대해서는----------------------------------.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30조)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31조)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ㆍ② (생 략)	제14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지난 --------------------------------------------------------------------------------.
제16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① (생 략)	제16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회의 통ㆍ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2. ------ 통폐합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회의 통합ㆍ폐지)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통합ㆍ폐지)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5. ---------------- 지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32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적용 범위) ----------------------------------------------. ---------------------------------------------------------.
1.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용역	1.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① ---------------------------- 날---------------------------------------------.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33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의대상) ① (생 략)	제4조(심의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3. 「지방재정법」 제37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용역결과의 공개) 제16조의3(용역결과의 공개)주관부서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중랑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의3(용역결과의 공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날부터-------------------------------------------------------------------------. -------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34조)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 ⑤ (생 략)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자치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⑥ -----------------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35조)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ㆍ② (생 략)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한다.	③ --------------------------------------------------------------------------------------------.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1. ----------------- 거짓-----------------------------------------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 수당)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 수당) --------------------------------------------------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36조)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관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 증명서류---------------------------------------------------------------------------------------------------------.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해산한다.	③ ----------------------------------------------------------------- 날부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37조)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징수 등) ① ----------------------------------------------------------------------- 정해진 -----------------------------------------------------.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징수하려는 -----------------------------------------------------------------.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38조)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제안”이란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 등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에게 제출된 제안의 채택ㆍ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서울특별시 중랑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1(공모제안의 채택) ① 제4조의2에 따라 제출한 구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공모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 또는 실무회의에서 심사한 후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 및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모제안의 채택) ① --------------------------------------------------- 날부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③ ------------------------------------------------ 날----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 필요한 ------------------------.

서울특별시중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39조)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상담대상) ① (생 략)	제5조(상담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제반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 ① --------------------------. ----------------------------------------------------------- 대해서는----------------------------------.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 ----------------------------------- 대해서는----------------------------------------------------.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40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등) ---------------------------------------------------------------------------.
1.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	1. ------------------------ 하려는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포상, 홍보	5. ------------------- 발굴, 포상 및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원센터의 명칭은 1인 창조기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하려는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4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기업을 육성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중소기업”이란 구 관할 구역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6. ----------------------------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7.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등) ① (생 략)	제9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 있으며, 필요한 -----------------------------.
제20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위원 수당 등) ------------------- 대해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4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2. ------------------------------------------------------------------------------------------------------------------------------------------------------------------.
가.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가.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나.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자활기업’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마. -------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시설의 사용) ①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보호하고 그 시설의 유지를 위해 사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시설의 사용) ① -------------- 사용하려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일시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품)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취소하려는 ---------------------------------------------------------------------------------------.
제14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14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ㆍ② (생 략)	제15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③ --------------------- 하려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43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범위) 지원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지원센터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7조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적용범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따른다.
제5조(입주신청자) 지원센터 입주신청자는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이거나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식 기반 사업, 신기술 보유 또는 고부가가치 창출형 기업으로 평가 받은 경우는 설립 후 7년이 경과하여도 입주할 수 있다.	제5조(입주신청자) ----------------- 새로 -------------------------------------------------------- 날부터 7년이 지나지 ----------------. ---------------------------------------------------------------------------------------------- 지나도 --------------.
제6조(지원 등) ① (생 략)	제6조(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입주기업이 성장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자금 및 각종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입주자 부담금 등) ①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사용료,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 부담금 등) ① ------- 정해진 ------------------------- “부담금 등”-----------------------.
② 구청장은 부담금등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구유재산 대부요율기준등을 참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부담금 등----------------------------------------------------------------------------------------------------------------------------------------------- 대부요율기준 등을 고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입주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자 부담금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부담금 등--------------------------.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44조)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확대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공동상표의 개발과 개발된 공동 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상표--------------------------------------------------------------.
제2조(공동상표 개발 우선순위) 공동상표를 제작 개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품목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공동상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2조(공동상표 개발 우선순위)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공동상표개발 추진위원회) ① (생 략)	제4조(공동상표개발 추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② --------------- 각 호-------------------.
1. 구 상공회 법인등록 추진(최초의 추진위원회에 한한다)	1. ------------------------------------ 한정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0조(기능) 위원회는 구청장의 공동상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제10조(기능)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동상표 상품의 품질확인과 동종의 타제품과의 비교평가를 통한 품질 보증에 관한 사항	3. ---------------------- 같은 종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5조(실비변상)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실비변상) --------------------------------------------------------------------------- 에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45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생 략)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어느 한쪽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46조)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도시농업인의 의무) ① 도시농업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농업인의 의무) ① ------------------------------------------------------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생 략)	제1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 도시미관을 해치지 -------------------------.
제18조(지원센터의 사용료) ①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구청장은 지원센터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센터의 사용료) ① 「지방자치법」 제153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 하려는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 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47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와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감독자 실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
제7조(심의 등) ① (생 략)	제7조(심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 날부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48조)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7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 하려는 --------------------------------------.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 가져올 --------------
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 ∼ ④ (생 략)	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ㆍ용도별 생산비 등을 참작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 고려하여 ----------------------------------------------------------------------------------------.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생 략)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 대부하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이하“전세자”라 한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⑥ ------------------------------------------------------------------------------------------------------------------------------------------------.
1. 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한다.	1. -------------------------------------------------------------------------- 만기이자율-------------------------------------------------.
2. 전세자는 제1호에 따른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2. ----------------------------------------------------------------. ---------------------------------------------- 제외---------------.
제33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생 략)	제33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 기재---------.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대부료 납입기일	8. ---- 납입일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생 략)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3. --------------------------------------------- 한꺼번-------------------------------------------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구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6. ---------------------------------------------------------------------------------------------------------- 건축하려는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42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ㆍ동ㆍ구의회ㆍ보건소 등 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고려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청사의 부지) ---------------------------------------------------. -------------------------------------------- 고려하여 -----------------------------------.
제44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4조(청사 등의 설계) ① ----------------------------------------------------------------------------------------------.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1. -------------------------------------- 고려한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5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건축위원회의 심의) ------ 건축하려는 ---------------------------------------------------------------.
제46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46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 신축하려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인계ㆍ인수 등) ① 제52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6조(인계ㆍ인수 등) ① ----------------------------------------------------------- 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생 략)	제64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ㆍ제조)할 수 있다.	② --------------- 매입하려는 ------------------------------------------------------------------.
제68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제68조(물품의 가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 가격과 노임	2. -------------------------------------. --------------------------------------------- 임금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69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69조(잔품의 이월) ------------- 연도 말 ---------------------------------------------------------------------------------.
제70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ㆍ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0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 매각하려는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생 략)	제71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 고려하여 ----------------------. --------------------------------------------------------------------------------------------------------------------------------------------------- 고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88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① (생 략)	제88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신청하려는 -------------------------------------------------------------------.
제89조(변상금의 분할납부) (생 략)	제89조(변상금의 분할납부) (현행과 같음)
② 구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분할납부하려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49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분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 적용할 때 -------------------------------------------------------------------------------------------.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제19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9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50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모든 -------------------------------------------------------------------------------------------------------------------------------------------------------------------------------.
제5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5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 평가는「지방세법」 제4조 ----------------------------------.
제5조의4(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의4(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1. 「변호사법」 제90조 ---------------------------------------------------------------------------- 지나지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51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생 략)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공모절차 등을 통하여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2. ---------------------------- 지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등) ① 전문매각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시행규칙 제52조의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등) ① ----------------------------------------------------- 시행규칙 제73조의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52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 날부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 날-------------------------------
9. ∼ 17. (생 략)	9. ∼ 17.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53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보훈 기본법」 ------------------------------------------------------------------------------------------------------------------------.
제25조(보조금 반환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금 반환명령)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거짓 ------------------------------------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54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 ③ (생 략)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회복지시설을 구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 날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55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에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제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그 밖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 하려는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생 략)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과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2. ---------------------------------- 회의에 부치는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생 략)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 변경하려는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제15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 날부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보험 가입) ① (생 략)	제18조(보험 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 ---------규정에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 필요한 ----------------------.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56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3. --------------------------------------- 지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필요한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57조)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서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어린이집(이하 “구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은 해당지역의 보육수요와 시설 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 고려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58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완구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제6조(회비의 납부) ① 회원에 대하여는 연 단위로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비의 납부) ① ---- 대해서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59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생 략)	제7조(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별ㆍ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현황, 연령별 놀이공간 이용 현황 및 선호도 조사	2. ------------------------------ 나이별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아동의 연령별 놀이 관계망 현황	7. ---- 나이별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60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아동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아동 실태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4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실태조사) ① --------------------------------------------------- 나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⑤ (생 략)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8조(수당 등) 그 밖에 수당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수당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6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제4조의2(이용의 제한) 수탁자는 청소년독서실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4조의2(이용의 제한) -------------------------------- 해칠 ----------------------------------------------------------.
제6조(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감면)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62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이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학교, 가정, 사회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마련----------.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63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에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제2조(적용 범위) ① (생 략)	제2조(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허위로 계약을 한 경우	2. 거짓으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64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 마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65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휠체어 등”이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등으로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수동ㆍ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2.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고시한 ----------------------------------------------------------------------------------------.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및 범위) ① (생 략)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수리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66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가정”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1. --------------------------------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신청) ① (생 략)	제5조(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중랑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장애인가정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거주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 출생일부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절차) ① (생 략)	제6조(지원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 지원 여부------------------------ 날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67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ㆍ제34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ㆍ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해진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진흥계획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 ① -------------------------------------------------------- 마련----------.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강사 위촉) ① (생 략)	제6조(강사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강의료--------------.

서울특별시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68조)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 해당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 위원에게---------------------------------------------.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생 략)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69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상의 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영 별표에서 정한 사항 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설치기준)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5.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의 청결, 위생적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과 영 제2조 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에 적용한다.	4. ---------------------------------------------------------------------------------------------------------------------------------. ----------- 영 제2조제2호----------------------------------------.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 수준, 위생 수준, 유동인구량, 접근성, 관리의 정도, 남녀 분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 영 제8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고려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70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② -------------------------------------------------- 하려는 -------------------------------------------------------------------------------------------------------------------------------.
제7조(분뇨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분뇨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 -------------------------------------------------------------------------- 하려는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71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
제9조(평가의 실시) ① (생 략)	제9조(평가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 날부터----------------------------------.
제18조(자료요구 등) ① (생 략)	제18조(자료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담당과장 및 관련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경우는 제외하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72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ㆍ「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ㆍ「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 법 제5조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연차별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연차별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 법 제12조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73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 모든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74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필요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ㆍ② (생 략)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다.	③ -------------------------------------------------------------------------------------------------------------------------------------------------------------- 대해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폐기물관할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포상금지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하며, 해당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포상금지급) ① ----------------------------------------------------------------------------------- 대해서------------------------------------------. ----------------------------------------------------------------------- 경우로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청결유지 이행) ① ------------------------------------------------------------------------------------------------------------ 날부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1. 주간 작업의 예외	1. -------------
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	가. --------------------------------------------------------------- 가져올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등) ① 제13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수납 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등) ① ---------------------------------------------------------------------------------------------------.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 거짓ㆍ부당한 -----------------------------------------------------------------------------------------------.
제16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①ㆍ② (생 략)	제16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①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때에는 해당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① --------------------------------------------------------------------------------------------. --------------------------------------------------- 대해서-----------------.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의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폐기물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 대해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종량제 폐기물) 제24조에 따른 폐기물 중 종량제 폐기물은 생활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다만,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32조제4항을 따른다.	제25조(종량제 폐기물)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
제34조(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등)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판매소 변경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등) ①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변경하려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판매소 승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승계하려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 취소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하려는 -------------------------------------------------------------------------.
제38조(종량제 폐기물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ㆍ② (생 략)	제38조(종량제 폐기물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급대행자에게 구청장이 공급하는 규격봉투 징수금액은 규격봉투를 공급한 후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 날부터-----------------.
제44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4조(수수료의 감면) ①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ㆍ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75조)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ㆍ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어느 한 성이 60% 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4조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4. -------(공용부분으로 한정한다)--------------------------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10조 (조정신청의 통지) ①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정신청의 통지) ① ------------- 어느 한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의 처리 절차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다른 일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 -------------------------------------------- 어느 한쪽이 ------------------------------------------ 한쪽에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조정 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합의내용에 따라 즉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분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4. --------------- 양쪽----------------------------------------------------------------------------------------------------------------------------------.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ㆍ조정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어느 한쪽-------------------------------------------------------------------.
제17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ㆍ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수당 및 여비) ------------------------------------------------ 대해서는------------------------------------.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76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법」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주택법」 제84조---------------------------------------------------- 필요한 --------------------------------.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주택법」제84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주택법」 제84조제2항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77조)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⑤ (생 략)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필요시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⑥ ------------------------------------------------------------------------------------------------------------------.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주민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지역을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역활성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주민사업 지원) ① ------------------------------------------------------------------------------------------------------------------------- 하려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도시재생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9조(도시재생기금의 설치) ---------------------------------------------------------------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생 략)	제2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이 주도하는「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사회적경제 조직”	5. ----------------------------------------------- 주도하는「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78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른 주민사업 지원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른 주민사업 지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수당 등) ------------------------------- 대해서는----------------------------------------------------. ----------------------------------------------------------------.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 -------------------------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79조)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 ⑨ (생 략)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 --------------------------- 대해서는------------------------------------------------------. -------------------------------------------------------.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14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제13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 지원받으려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생 략)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설립ㆍ변경하려는 ------------------------------------------------------------------------------------.
제27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생 략)	제27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대상) (현행 제1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80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위원이 제10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5. --------------------------------------------------------------- 해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및 설명요청 등) (생 략)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및 설명요청 등)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관계 기관ㆍ단체 ----------------------------------------------------------------------. -----------------------------------------------------------------------------.
제14조(회의록) ① (생 략)	제14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
1.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1. -------------------------------- 지난 ----------
2.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2. -------------------------------------- 지난 ----------
3.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3. -------------------------------------------------------------------------------- 지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8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제45조제1항제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7조 따른 중랑구 관내 비법정 도로를 관리도로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유지ㆍ보수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구민의 통행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조 ---------------------------------------------------------------------------------------------------------------------------------------------------------.
제3조(관리도로의 지정 및 폐지 등) ① (생 략)	제3조(관리도로의 지정 및 폐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관리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라 ---------------------------------------------------------.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도로를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라 -----------------------------------------------------------.
제4조(관리의 범위) ① (생 략)	제4조(관리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도로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 시설의 정비	3. 그 밖에 -------------------------------------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82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ㆍ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및 같-----------------------------------------------------------------------------------------------------------------------------------------------.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7. -------------- 필요한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3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 ------------------------------------------------ 모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ㆍ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0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구청장은ㆍ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제32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구청장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ㆍ② (생 략)	제35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 관계 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83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배출소음의 저감에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처리과정에서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배출되는 소음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 모든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 략)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 대해서는---------------------------------------------------------------.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소음저감 사전심사)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사업자가「소음ㆍ 진동관리법」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 소음저감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소음저감 사전심사) ① ----------------------- 사업자가「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대해서는 ----------------------------------. --------------------------------------------------------------------------------------------.
② 그 밖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특정공사 소음저감 표준안을 따로 정하여 신고필증 교부 시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대해서는--------------------------------------------------------------------.
제11조(지도단속)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단속) -------------------------------------------------------- 대해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 ① ------------------------------- 대해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84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ㆍ사업자ㆍ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에너지법」 제4조------------------------------------------------------------------------------------------------------------------------------------------------------------------------------------------------------------------------------------------------.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3. ----------------------------------------------------. ----------------------- 것은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사업자”란 「에너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7. -------- 「에너지법」 제2조제5호------------------------------------------------------.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에너지계획) ① (생 략)	제8조(에너지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와 관련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와 같은 법 제25조와 관련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 ③ (생 략)	제12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법」제27조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 「건축법」 제27조-----------------------------------------------------------------------------------.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 부문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기전력소비가 많은 기기 등을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3.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에너지위원회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14조(에너지위원회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통합ㆍ운영한다.	③ ----------------------------------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85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4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7. -------------------------------------------------------------------------------------------------------------------------- 모든 ------------------------------------------------------------------------------.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생 략)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ㆍ사업체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구민, 사업체, 민간환경단체 -----------------------------------------------------------------------------------------.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86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제21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③ --------------------------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제21조--------------------------------------------------------------------------------------------------------------------------------------.
제9조(실비지급 등) ①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실비지급 등) ① ----------------------------------------- 대해서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시설의 사용) ① 환경교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보호하고 그 시설의 유지를 위해 사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의 사용) ① ----------------- 사용하려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자는 환경교육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중복될 경우는 선착순으로 허가한다.	③ ------------------------- 장비의 사용자가 -------------------------------------------.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87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2조(위원의 임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 -------------------------- 새로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4항제3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88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2조(위원의 임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 -------------------------- 새로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89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
제17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단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해당 단원이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구청장은 지급할 재해보상금에서 보험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17조(재해보상) ① ---------------------------------------------------------------------------------------------------------------------------. ------------------------------------------------------------------------------------------------------------- 제외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 「민법」 제1000조-----------------------------------------------------------------------------------------.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90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생 략)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호사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 고려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생 략)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	제9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증명서류--------------------.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생 략)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현행과 같음)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91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 및 관광객을 포함한 구를 방문한 사람 등 구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4. ---------------------- 나이----------------------------------------------------------------------------------------------------------------------------------------------.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5조의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 필요한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 기능 및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기능 및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수당)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는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수당) ----------------------------------------- 대해서는-----------------------------------. ------------------------------------------------------------.
제21조(공공디자인 시행의 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21조(공공디자인 시행의 원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성별, 나이----------------------------------------------------------------------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9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시설”이란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7. ---------------------------------------------------------- 모든 조치------.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전시나 행사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 --------------------------------------------------------------------.
제4조(공공조형물 설치 신청) ①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며,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중랑구에 기부 채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4조(공공조형물 설치 신청) ① --------------------------------------------------------------------------------------. ---------------------------------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증빙서류	4. ----- 증명서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9조(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9조(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	6. ------------------------ 적정 여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재심의 신청) ① 설치주체는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10조(재심의 신청) ① -------------------------- 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리) ①ㆍ② (생 략)	제11조(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점검 후 공공조형물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93조)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
1. 가로판매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1. ------------------------------------------------------------------------ 것으로 한정한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차양, 비가리개 시설 등의 공동시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점용료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4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
제9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ㆍ② (생 략)	제9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③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제9조의2(과태료 부과ㆍ징수)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의2(과태료 부과ㆍ징수) -------------------------- 제2호가목--------------------------------------------------.
제10조의2(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수수료의 징수) ① ----------------------------------------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94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
1.「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2.「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2.「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제12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생 략)	제12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 「행정절차법」 제46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ㆍ② (생 략)	제28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대해서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 대해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 증명서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95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	제11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증명서류-------------------.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생 략)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② ----------------------------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96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 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 대해서는----------------------------------------------------------------------------------.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5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대행자지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5조-------------------------------------------------------------------------------.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로법」제117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 경우에는「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97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 변경하려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하려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98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생 략)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99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	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3.「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3.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4. ∼ 14. (생 략)	4. ∼ 14. (현행과 같음)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세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6.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존속기한) ---------------------------------------. ------------ 지난 ---------------------------------------------------------------------------------------------.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00조)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교통불편 민원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확인불가 여부를 심의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제반 사항	3. 그 밖에 ------------------ 모든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① (생 략)	제8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심의 각 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 상정하여야 한다.	② ---------------------------------------------------------------- 모든 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0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법」 제23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
1. 「도로법」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1. 「도로법」 제91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 -------------------------------------------------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지난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02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법」 제23조-------------------------------------------------------------------------------------------------------------------------.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ㆍ② (생 략)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하거나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단가를 준용할 수 있다.	③ ------------------------------------------- 최적경사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① (생 략)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33조를 준용한다.	② -------------------------------------------------------------------------------------------.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03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ㆍㆍ공동(空洞)ㆍㆍ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공동(空洞)”이란 -------------------------------------------------------------------------------.
6.ㆍㆍ공동(空洞)조사ㆍㆍ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ㆍ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공동(空洞)조사”란 ----------------------------------------------------------------------------------------------.

서울특별시중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04조)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환경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6조(사육허가취소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사육허가취소 등) 제3조에 따라 --------------------------- 제5조를 ---------------------------------------------------------------------------------------------------------------------------------------------------------------------------.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05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조(교육의 실시) ① (생 략)	제3조(교육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일부를 「민법」 제32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기관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강사 확보계획 및 강사료 지급기준	5. ------------- 강의료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 ⑥ (생 략)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비대면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활한 교육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당해 연도 교육을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 해당 -------------------------------.
제8조(교육비용) ① (생 략)	제8조(교육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인원, 장소, 강사료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 강의료 ------------------ 고려하여 ----------------.
③ 교육실시기관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강의료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및 결과보고) ① 교육실시기관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및 결과보고) ① ----------- 정해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 날부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06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품위생법」 제89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1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법 시행령 제2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써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 모범음식점에만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수당 등) ------------------------------- 대해서는-----------------------------------------------------. --------------------------------------------------.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1조(포상금 지급 기준) 부정ㆍ불량식품 및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6을 적용한다.	제21조(포상금 지급 기준) --------------------------------------------------------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07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본이념) 자살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자살예방 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사전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2조(기본이념) -------------------------------------------------------------------------------------------------- 고려하여 성별, 나이별---------------------------------------------------------------------------.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08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업무)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생 략)	제7조(위탁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장비, 비품 및 자료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 전부---------------.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치매관리법」,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09조)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청소년사랑 모범업소”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 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6.---------------------------------------------------------------- 나이 ------------------------------------.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초질서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중랑구 금주ㆍ 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10조)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금주ㆍ 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주ㆍ 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금주ㆍ금연 청정공원을 지정함으로써 공원 내에서 금주ㆍ금연하도록 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 확보 및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아울러 국가 알코올 종합계획「파랑새 플랜 2010」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전한 ------------------------------------------ 지정하여 -------------------------------------------- 휴식처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4조(안내표지의 설치) 지정공원에 대하여는 공원 입구에 금주ㆍ금연 청정공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표지의 설치) ---------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11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구민건강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 경우는 제외하고 ----------------------------.
제8조(계획 수립의 협조 요청 등) ① (생 략)	제8조(계획 수립의 협조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 경우는 제외하고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거주지, 성(性),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구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 나이--------------------------------------------------------. --------------------------------------.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② ---------------------------------------------- 위원의 남은 임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1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2.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13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혈액관리법」 제4조의6---------------------------------------------------------------------------------------------------------------------------------------------------------.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등) ① (생 략)	제12조(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당 지급 대상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를 준용한다.	② 수당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14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할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 날부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15조)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4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 -------------------------------------------------- 날부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상임위원회의 직무) ① (생 략)	제32조(상임위원회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안의 심사 처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②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윤리특별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40조(윤리특별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③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 한한다.	제47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 ----------------------- 제시로 한정한다.
제48조(공청회)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8조(공청회) ----------------------------------------- 경우에는--------------------------------------------------------------------------------------------------------------.
제51조(구정질문) ① (생 략)	제51조(구정질문)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정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회의 개의 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의 개의 전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 10시까지로 한다.	② -------- 하려는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생 략)	제52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날부터-------------------------------------. --------------------------------------------------------------------------.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③ ------------------------- 질문하려는 ----------------------------------.
제59조(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① (생 략)	제59조(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 녹음, 녹화, 촬영 ----------------------------------------.
제60조(그 밖에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그 밖에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사항) -- 조례에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16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문위원) ①ㆍ② (생 략)	제4조(전문위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17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1. ------------------------------------------------------------------------------------------- 해당하는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2. -------------------------------------------------------------- 해당하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생 략)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 사망일부터-------------------------------------- 날부터 30일 ---------------------------- 날부터 6개월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의회 회의) ①ㆍ② (생 략)	제13조(심의회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날부터--------------------------------------------------------------------------.
제13조의2(심의회 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3조의2(심의회 위원의 제척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해당안건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18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6조(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4. ---------------------------------- 방해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ㆍ② (생 략)	제13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9. --------------------------------------------- 방해하는 ----------------------------------------
제2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ㆍ② (생 략)	제2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 방해할-----------------------------------------------------------.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 ④ (생 략)	제23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 방해할------------------------------------------------------------------.
제27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④ (생 략)	제27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⑤ ------------------------------------------------------------------------------------------------------------------------------------- 경우는 제외하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제3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 해당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 ③ (생 략)	제33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2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④ --------------------------------------------------- 계산에서 --------------.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 ----------------------------------------------------------------------------------- 해당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19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생 략)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단체에 1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② ---- 제1항에 따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20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 대해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 대해서-----------------------------------------------.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필요한 사항은 ------ 것은 제외하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3.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7. -----------------------------------------------------------------------------------------------------------------------------------------------------------------------------「공무원임용령」----------------------------------------------------------------------------------------------------------------------------------------------------.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안 제121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1. -------------------------------------------------------------------------------------------------------------------------.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생 략)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 날------------------------------------------------------------------------------------.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