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24일, 주덕성 의원 외 14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9월 5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주덕성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에 일부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사용된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기초가 되는 자치법규의 접근성 개선과 신뢰성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1)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용어 순화

2) 관용적·차별적 표현 용어 순화

3)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조례 제명 및 조문 띄어쓰기

4)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의 변경 사항 반영

5)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2)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4) 입법예고: 2023. 8. 28.∼9. 1.(5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고 행정기구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