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신 예 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3		제출연월일:	2023. 8. 25.
	해당부서	의약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조현우, 이윤재, 이은경, 주덕성, 한성수, 최윤찬, 신예진, 최은주, 나은하, 고강섭, 김미애, 박열완, 김민주, 전경구, 전유정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안 제1조∼제4조)

나.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추진(안 제5조∼제6조)

다. 실태조사, 비밀 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제9조)

라. 홍보,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행규칙(안 제10조∼제12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알코올,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 지원 사업

4.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 치료 및 상담 지원 사업

5.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 점검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치료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구민과 취약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