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25일, 신예진 의원 외 16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9월 7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예진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안 제1조∼제4조)

2)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추진(안 제5조∼제6조)

3) 실태조사, 비밀 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제9조)

4) 홍보,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행규칙(안 제10조∼제12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2조의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2) 예산조치: 협의 완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4) 입법예고: 2023. 8. 28.∼9. 1.(5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최근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마약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구민의 일상까지 파고들어 마약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마약류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의 남용 예방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 등과,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