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25일, 신예진 의원 외 16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9월 7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예진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들을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2) 대상 지역,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추진(안 제5조∼제7조)

3) 비밀 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 홍보, 시행규칙(안 제8조∼제11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및 제5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2) 예산조치: 협의 완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4) 입법예고: 2023. 8. 28.∼9. 1.(5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1조에서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들을 위생해충 등에 의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적정한 조례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