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0호)

2023. 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30호

○ 제 출 자: 이윤재의원 외 15명

○ 제출일자: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주도적으로 제한하고,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자원 낭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다.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자발적 협약, 환경우수업소선정 등 (안제6조∼제8조)

라. 교육 및 홍보, 표창, 시행규칙(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예산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내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지역주민과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을 시행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제3조에서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 안 제4조∼제5조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 실태조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에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규정은 두어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 환경우수업소 선정 규정은 「자원재활용법」제10조제1항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는 시설 또는 업종 외 자발적으로 선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역사회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하고 이를 홍보하여 장려하고자 하는 조치라 하겠으며,

- 안 제9조는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및 홍보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종합 검토의견

- 최근, 플라스틱은 사회 전 분야에서 활용되는 유용한 소재이지만 환경 잔류, 미세화 등으로 인체와 생태계에 가장 큰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전 지구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2021년 7월 국무총리훈령 제788호)」을 2021. 7. 26. 제정·시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중랑구 차원에서도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1회용품의 과다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제정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사용주기가 짧은 포장재·용기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차원으로 공공기관이 대응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는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8조(자원의 절약 등) ①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장치ㆍ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 공공기관의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

제3조(1회용풍 등 사용 줄이기) 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공원ㆍ고궁 등 소관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제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1회용품

2. 페트병(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3. 풍선

4. 우산 비닐

② 공공기관이 장례식장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제공ㆍ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상례(喪禮)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1회용품은 제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해당 청사 내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1회용품의 제공을 자제하고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우편물을 발송할 때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이 적용되는 지역의 공공기관은 청사의 외부로부터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1회용 컵이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회용품 등의 사용) 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다회용 컵ㆍ장바구니ㆍ음수대ㆍ우산 빗물 제거기 등 1회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청사 내에서 또는 회의ㆍ행사 장소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회용 용기ㆍ접시를 사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여 물품의 배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해당 방법으로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종이 없는 회의를 활성화하고, 종이 출력이 필요한 경우 단면 및 컬러 인쇄를 지양하는 등 자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