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4일, 이윤재 의원 외 15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9월 5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윤재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주도적으로 제한하고,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자원 낭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2)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3)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자발적 협약, 환경우수업소선정 등

(안 제6조∼제8조)

4) 교육 및 홍보, 표창, 시행규칙(안 제9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 최근, 플라스틱은 사회 전 분야에서 활용되는 유용한 소재이지만 환경 잔류, 미세화 등으로 인체와 생태계에 가장 큰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전 지구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2021년 7월 국무총리훈령 제788호)」을 2021. 7. 26. 제정·시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중랑구 차원에서도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1회용품의 과다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제정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사용주기가 짧은 포장재·용기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차원으로 공공기관이 대응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는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