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4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9월 5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배장우 주거개선과장)

가. 제안이유

2020년 9월 1일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중랑구 망우본동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위    치: 중랑구 망우본동 182-34일대

○ 면    적: 154,000m

○ 사업기간: 2020. 9. ∼ 2025. 12.

○ 총사업비: 100억원 (시비 90억, 구비 10억)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개요

○ 목   적

-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의지를 독려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망우본동 주민들의 삶을 한층 더 풍성하게 지원

○ 주요내용

- 노후주택 밀집지의 맞춤형 개발·정비(모아타운 등) 지원을 통해 살고 싶은 정주환경 구축

- 생활 SOC(공영주차장 및 약자동행시설) 조성을 통해 주민 편의 증대

-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통한 가로환경 조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동인 전문위원)

○ 본 의견청취안은 ’20년 9월 5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21년 3월에 도시재생활성화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21년 6월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방향이 ‘보존·관리’ 중심에서 ‘정비’ 중심으로 변경되었고,

활성화지역 내 정비사업(모아타운)이 추진되는 등 정책환경 급변함에 따라  세부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2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

○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방향에 맞게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생활SOC (주차장,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확충, 정비가 어려운 지역은 노후주택 개량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크게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지난 8월 활성화지역 인근을 포함하여 총 5구역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나 반대 의견이 있는 주민이 다수 있어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소관 부서에서는 모아타운에 대한 정확한 설명으로 이해를 시키고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법령 상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요건은 갖추었으나 현행 법령상 제약이 있는 곳이므로 소외되지 않도록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지정, 집수리 지원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 생활SOC(주차장,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조성 관련,

대상지(망우동 86-1)는 현재 ‘양원역로24 노외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 48면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임

1층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 주차장 11면, 2층과 옥상은 주차장 54대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총 81억원임

- 주차장은 17면이 증가(48면→ 65면)하는데 스포츠체험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차면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2030 서울생활권계획」자료에 의하면 ‘신내망우생활권’에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분석되어 있고, 지난 3월 주민의견 수렴 결과*도 502명 중 44.4%(223명)가 공영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

* 설문기간: ’23.3.6.∼5.3. / 대상: 활성화구역 내 거주자 및 생활권자 502명

또한 주차관리과 자료에 의하면, 사업 대상지 300m 반경 자동차등록대수가 2,182대이나 공급주차면수는 1,620면(주차장 확보율 74.24%) 불가하며, ’23년 2월부터 금란교회 개방주차장 운영 종료에 따라 지역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현 시점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확보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지역은 법정 용적률이 1,500%로 본 계획(안)의 시설은 151.93%에   그쳐 예산이 추가 확보되면 증축을 통한 주차면 확충이 가능하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확보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활성화계획(안)의 정비사업 · 생활SOC 등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업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의견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