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6		제출연월일:	2023. 8. 24.
	해당부서	의회사무국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고강섭, 최윤찬, 이은경, 김민주, 조현우, 이윤재, 최은주, 한성수, 김미애, 전경구, 나은하, 전유정, 박열완, 주덕성, 신예진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교섭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성과 기능,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성(안 제1조∼제3조)

나. 기능, 예산 등의 지원(안 제4조∼제5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서명 인영부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 ㆍ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 등의 지원) 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표의원 인영부 및 소속의원 명부

□ 대표의원 인영부

성 명	직 인	서 명

□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년     월     일

대표의원 (직 인)

중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교섭단체/대표의원

□ 변경 대표의원 인영부

성 명	직 인	서 명

년     월     일

대표의원 (직 인)

중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동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동보고

대 상 의 원		변 동 사 항			비 고
소속정당	성 명	일 자	내 용	사 유
			탈당/입당

□ 정당변경 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기존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대표의원 (직 인)

중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당적 취득 변경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당적취득(소속정당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당적 취득보고

의원성명	당적 취득사항		비 고
	취득 정당명	취 득 일 자

□ 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기존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중랑구의회 의원  O O O   (인)

중랑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