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9월 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24일, 고강섭 의원 외 16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년 9월 6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강섭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교섭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성과 기능,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성(안 제1조~제3조)

나. 기능, 예산 등의 지원(안 제4조~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63조의2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동인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임.

○「지방자치법」개정(시행‘23. 9. 22)에 따라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면 될 사항임.

○ 교섭단체의 구성의원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는 교섭단체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을 막는다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효율적인 의회운영 측면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인력, 예산 및 권한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구 의회 실정에 맞게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향후 교섭단체 구성·운영 시 의회운영위원회의 세부적인 기능과 역할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