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9월 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24일, 조현우 의원 외 16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년 9월 6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조현우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22.1.13.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안 제4조~제6조)

다.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후생복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기능

(안 제7조~제9조)

라. 위원회 운영,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운영, 운영의 위탁(안 제10조~제12조)

마. 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시행규칙(안 제13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동인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자치법」전부개정(’21.12.공포) 및 시행(’22.1.13.) 후속 입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이 일부개정(’21.10.8.개정) 및 시행(’22.1.13.)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 본 조례안은 기존에 적용되었던「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준용하여 제정되었으며, 의장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구의회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