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4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83호)

2023. 1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83호

○ 제 출 자: 신예진 의원 외 11명

○ 제출일자: 2023년 10월 6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적시하고,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 등이 사용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의 기능 조문 내용 신설(안 제4조제6호)

나. 도서관 사용허가 관련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제3호)

다. 도서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조항 신설(안 제11조제1항제5호)

라.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심의 조항 신설(안 제30조제2항)

마.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관련 조문 신설(안 제30조의2, 안 제30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 제34조 및 제45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3. 10. 10.∼10. 14.(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중랑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적시하고,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 등이 사용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다른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를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안 제4조제6호에 신설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도서관의 사용허가와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세부내역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30조에서는 도서관별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등 6개의 도서관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였고,

-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변경 및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용어 등을 정비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중랑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적시하고,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 등이 사용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제30조의2 제2항 및 제4호에서 각 도서관별 위원회를 통합한 개정안에 부합하도록 “도서관본부장” 및 “도서관장”을 각각“위원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임.

수 정 전	수 정 후
제30조의2(위원회의 구성)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 인사 중에서 도서관본부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한다.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0조의2(위원회의 구성)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한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도서관법 】

제34(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ㆍ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

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