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7일, 최은주 의원 외 16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1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5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11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최은주 의원)

1) 제안이유

100세 시대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급대상, 지급내용, 지급기준(안 제3조∼제5조)

다. 지급신청 및 방법, 지급 제외, 환수조치, 지급대상자 관리(안 제6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