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조 현 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4		제출연월일:	2023. 11. 17.
	해당부서	행정지원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조현우, 주덕성, 고강섭, 김민주, 전유정, 최은주, 이은경, 한성수

1. 제안이유

지역 주민을 위해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중랑구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사업(안 제3조)

다. 지도 및 감독(안 제4조)

라. 표창(안 제5조)

마. 준용(안 제6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7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을 위해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중랑구 해병전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랑구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활동

4. 공익행사 지원 활동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병전우회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표창)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해병전우회 소속 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비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