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1월 17일, 조현우 의원 외 9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5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1월 29일)심사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2월 5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조현우 의원)

가. 제안이유

지역 주민을 위해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중랑구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2) 지원대상사업(안 제3조)

3) 지도 및 감독(안 제4조)

4) 표창(안 제5조)

5) 준용(안 제6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2) 예산조치: 협의 완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4) 입법예고: 2023. 11. 20.∼11. 24.(5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을 위해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중랑구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 대상 사업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해병전우회 소속 대원에 대한 표창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중랑구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지원대상 사업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 특정 단체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과 유사한 조례 제정이 우려되어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가 부결된 사례가 있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양천구만 조례가 제정되었고 전국적으로 28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표결결과(찬성 4, 기권4)

7. 소수의견 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