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제267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29호)

2024. 3.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욱)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29호

○ 제 출 자: 최은주 의원 외 15명

○ 제출일자: 2024년 2월 21일

○ 회부일자: 2024년 2월 27일

Ⅱ.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본 개정 조례안은‘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중랑구립잔디운동장의 이용에 있어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사용료 감면 혜택 조항을 신설하여 중랑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안 (별표4) 비고 제1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를 대상으로 중랑구립잔디운동장의 사용료 감면 혜택 조항을 신설하여 고연령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별표4의 비고 제1호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 유공자, 중랑구 거주자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장애인 및 청소년에‘65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같은 비율(50%)로 사용료 감면이 가능토록 추가하였음.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중랑구에서 운영 중인 체육시설 중 중랑구립잔디운동장의 이용에 있어 경로우대자에게 사용료 감면 혜택을 신설하는 것으로,

- 대상 연령층이 노인성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기로 안정적인 체육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가 노년기 삶의 질과 향상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상위법령(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도 경로우대자를 대상으로 20%~50%의 사용료를 감면 중에 있음.

-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개정 조례안은 경로 우대 주민의 건강한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한 적정 개정안으로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신설 2021. 5.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       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3., 2021. 5. 18.>

제6조(생활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      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      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