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3월 1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2월 23일, 최은주 의원 외 15명

나. 회부일자: 2024년 2월 27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7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4년 3월 7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최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본 개정 조례안은‘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중랑구립잔디운동장의 이용에 있어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사용료 감면 혜택 조항을 신설하여 중랑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안 (별표4) 비고 제1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노인복지법」

2) 예산조치: 협의 완료

3) 관련부서 사전협의: 협의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임재욱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를 대상으로 중랑구립잔디운동장의 사용료 감면 혜택 조항을 신설하여 고연령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별표4의 비고 제1호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 유공자, 중랑구 거주자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장애인 및 청소년에‘65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같은 비율(50%)로 사용료 감면이 가능토록 추가하였음.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중랑구에서 운영 중인 체육시설 중 중랑구립잔디운동장의 이용에 있어 경로우대자에게 사용료 감면 혜택을 신설하는 것으로,

- 대상 연령층이 노인성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기로 안정적인 체육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가 노년기 삶의 질과 향상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상위법령(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도 경로우대자를 대상으로 20%~50%의 사용료를 감면 중에 있음.

-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개정 조례안은 경로 우대 주민의 건강한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한 적정 개정안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