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탄압 규탄 결의안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		발의연월일 :	2023. 5. 15.
			발 의 자 :	조성연·최은주·이윤재·조현우·전경구·나은하·주덕성·김미애·신예진

1. 주    문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하자, 아프간 여성들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 유린이 다시금 자행되고 있음. 탈레반의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아프간 여성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공조와 인도주의적 보호 조치를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집권 이후 아프간 국민들의 인권은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으며, 특히 아프간 여성들은 탈레반의 야만적인 인권 탄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음.

나. 탈레반은 집권 후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공언하였으나, 부르카를 입지 않은 여성을 거리에서 살해하고 여성이 교육받고 일할 권리를

원천 차단하는 등 다시 억압적 사회로의 귀환을 꿈꾸고 있음.

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는 벼랑 끝에 몰려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아프간 여성들의 생명과 인권을 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조를 강력히 촉구함.

붙임 : 결의안 1부.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탄압 규탄 결의안

지난 2021년 8월 미군 철수 후 아프가니스탄의 정부는 무너지고 20년만에 탈레반에 의해 점령당했다. 탈레반은 재집권 당시 샤리아 율법 내에서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입장을 번복하고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고 있다.

여성들에게 눈까지 다가리는 부르카를 강제 착용하게 했으며, 남성 보호자의 동반 없이는 외출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또 여학교를 폐쇄하여 여성이 교육받을 권리를 원천 차단했을 뿐 아니라 조혼을 강요당하고 명예살인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등 여성의 인권은 모든 영역에서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

현재 미군과 나토가 철수한 상황에서 폭력, 살해, 착취 등에 무방비상태로 놓여있는 아프간 여성들은 탈레반에 의해 다시 집 안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7세기에 만들어진 율법으로 21세기 여성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는 더욱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사회에서 지워지는 것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는 벼랑 끝에 몰려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아프간 여성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탈레반은 집권 이후 공언했던 아프간 여성들의 안전 확보, 표현과 이동의 자유 보장, 교육받고 일할 권리 등 집권 당시 공표했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중랑구의회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개입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프간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 탄압과 생명 경시가 계속되지 않도록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지원과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적 연대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