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16호)

2024. 1.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욱)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16호

○ 제 출 자 : 고강섭 의원 외 10명

○ 제출일자 : 2024년 1월 19일

○ 회부일자 : 2024년 1월 22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짐. 기존에 이를 구체화하는 조례가 없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 보장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바,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응하고 주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공공시설 관리자 및 사용자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자격(안 제4조∼제6조)

다.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허가의 제외, 시행규칙(안 제7조∼17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개방하여 구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사용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방공간의 범위, 개방공간의 사용자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허가의 제외 및 사용허가의 취소·제한, 균등한 사용기회 보장을 위한 계속사용의   제한과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설비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변상책임, 양도 및 전대의 금지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을 위한 시행규칙에 관하여 명시하였음.

○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아래와 같이 11개의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음.

서울시 자치구 공공시설 개방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구명	조 례 명	제정일자
1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2.08.08.
2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3.08.12.
3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19.06.04.
4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0.05.19.
5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0.12.31.
6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2.01.13.
7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2.01.13.
8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2.07.14.
9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22.12.29.
10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3.04.06.
11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23.06.16.

- 현재 중랑구 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의 개방은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등 시설물별 개별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사용자격,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외, 사용료 납부 및 반환 등에 대해 조금씩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

(세부사항은 붙임 「중랑구 내 개방 중인 공공시설 유휴공간 현황」 참조)

중랑구 공공시설별 관련조례 및 관리부서 현황

공공시설명	관련조례	관리부서
중랑미디어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홍보담당관
중랑구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행정지원과
중랑구민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6개동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마을협치과
중랑구 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교육지원과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문화관광과
면목정보도서관
중랑구민체육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진흥과
중랑문화체육관
면목2동체육관
중랑창업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중랑망우공간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망우리공원과

-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개방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이용 편의와 공유문화 촉진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다만, 현재 개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 운영 규정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의 경우 그 시설의 공간 운영 현황,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자격, 사용허가 및 제한, 사용료 납부 및 반환 등에 대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관계 법령 각 1부.

2. 중랑구 내 개방(대관) 중인 공공시설 유휴공간 현황 1부.  끝.

붙임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7조(주민의 권리)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붙임2		중랑구 내 개방(대관) 중인 공공시설 유휴공간 현황

(’24. 1월 현재, 36개소)

소관 부서	시설명	동	공간현황	대관기준 및 사용료 부과근거	사용료	사용료 기준
홍보 담당관	중랑 미디어센터	면목4동	일반강의실, 다목적스튜디오,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크리에이터룸, 동아리방, 영상편집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유료	-일반회원(무료) • 공간대여 일부가능(동아리방) -정회원(연회비 1만원) • 공간대여, 장비대여 가능
행정 지원과	중랑구청	신내2동	지하대강당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시설 내부 규정	유료	-근무시간 내 1시간 50,000 -근무시간 외 1시간 75,000
	중랑구민회관	면목4동	소회의실(웨딩홀), 대공연장, 홍보전시실, 소공연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설 내부 규정	유료	-대공연장: 3시간 70,000원 -소공연장: 3시간 50,000원 -소회의실: 3시간 50,000원 -홍보전시실: 8시간 50,000원
마을 협치과	망우 마중 마을활력소	망우3동	커뮤니티실, 어울림실, 주민쉼터, 소모임실1,2, 대회의실, 회의실	시설 내부 규정	무료	없음
	사가정 마중 마을활력소	면목3·8동	동아리실, 북카페, 소모임실, 세미나실1,2, 공유주방, 옥상마루	시설 내부 규정 ※ 서울특별시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준용	일부 유료	-소모임실: 1시간 5천원 -공유주방: 1시간 1만원
	겸재 마중 마을활력소	면목5동	모임실, 회의실	시설 내부 규정	무료	없음
	중화 마중 마을활력소	중화2동	회의실 1,2	시설 내부 규정	무료	없음
마을 협치과 마을 협치과	면목본동 자치회관	면목본동	사랑방, 교양강좌실, 문화교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시설 내부 규정	유료	시간당 5,000원
	면목2동 자치회관	면목2동	새늘실, 문화관람실, 사랑방	상동	유료	시간당 5,000원
	면목3·8동 자치회관	면목3·8동	생활체육실, 대회의실	상동	유료	시간당 5,000원
	면목4동 자치회관	면목4동	다목적실	상동	유료	시간당 5,000원
	면목5동 자치회관	면목5동	주민사랑방, 창작교실, 대강당	상동	유료	3시간 10,000원
	면목7동 자치회관	면목7동	다목적회의실	상동	유료	시간당 5,000원
	상봉1동 자치회관	상봉1동	2층 강의실, 3층 강의실, 대강당	상동	유료	-강의실: 1시간 5,000원 -다목적실, 대강당 : 1시간 10,000원
	상봉2동 자치회관	상봉2동	다목적실, 대강당, 강의실	상동	유료	-강의실: 1시간 5,000원 -다목적실, 대강당 : 1시간 10,000원
	중화1동 자치회관	중화1동	다목적회의실, 생활체육실	상동	유료	시간당 5,000원
	중화2동 자치회관	중화2동	지하 강당	상동	유료	1회 10,000원
	묵1동 자치회관	묵1동	회의실, 별관 생활체육실, 별관 학습강의실	상동	유료	시간당 5,000원
	묵2동 자치회관	묵2동	강의실, 생활체육실, 체육관	상동	유료	-강의실: 시간당 5,000원 -생활체육실: 시간당 10,000원 체육관(시설관리공단 운영) • 체육행사 2시간 84,000원 • 일반행사 2시간 200,000원 (야간, 휴일 각각 30% 할증)
	망우본동 자치회관	망우본동	문화강좌실, 생활체육실, 다목적실, 교양강좌실	상동	유료	-교양강좌실, 문화강좌실, 생활체육실: 시간당 5,000원 -다목적실: 시간당 10,000원
	망우3동 자치회관	망우3동	대강당, 회의실	상동	유료	시간당 5,000원
	신내1동 자치회관	신내1동	교양강좌실, 다목적회의실	상동	유료	시간당 10,000원
	신내2동 자치회관	신내2동	자치회관 강당	상동	유료	시간당 5,000원
	중랑구 NPO지원센터	신내2동	회의실	시설 내부 규정	무료	없음
교육 지원과	중랑구 평생학습관	망우본동	강의실 1,3,4, 대강당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설 내부 규정	유료	-대강당: 1회당 5만원 -1강의실: 1회당 2만원 -3,4강의실,세미나실:1회당 1만원
문화 관광과	중랑생활 문화센터	묵1동	다목적연습실, 커뮤니티룸	시설 내부 규정	무료	없음
문화 관광과 (중랑 문화 재단)	중랑구립 정보도서관	묵1동	중랑북클럽, 문화교실1,2, 강당 및 회의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조례, 도서관 시설 이용내규	유료	-문화교실: 3시간 3만원 -강당: 3시간 8만원
	면목 정보도서관	면목본동	배움터	상동	유료	-문화교실 : 3시간 3만원
망우리 공원과	중랑망우공간	망우본동	미디어홀, 야외광당, 교육회의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시설 내부 규정	유료	-실내: 1㎡, 1시간 당 200원 -실외: 무료 (2시간 제한)
	망우 저류조공원	망우본동	다목적운동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시설 내부 규정	무료	없음
체육 진흥과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중랑구민 체육센터	묵1동	대체육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유료	-체육경기: 2시간 92,400원 -기타: 2시간 605,000원 (야간, 휴일 각각 30% 할증) ※ 프로그램 미운영 시간만 대관 가능
	중랑문화 체육관	면목7동	다목적체육관	상동	유료	-2시간 : 84,000원 (부가세 별도,부속시설 사용료 별도) ※ 프로그램 미운영 시간만 대관 가능
	면목2동 체육관	면목2동	생활체육실	상동	유료	-2시간 : 31,500원 (부가세 별도,부속시설 사용료 별도) ※ 프로그램 미운영 시간만 대관 가능
기업 지원과	중랑창업 지원센터	신내1동	다목적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설 내부 규정	무료	해당 없음
	패션봉제 창작소	상봉2동	봉제 커뮤니티 공간	시설 내부 규정	무료	해당 없음 ※ 운영방안 검토중(‘24.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중화2동	청년공간, 교육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설 내부 규정	유료	-교육실: 1시간 5천원 -청년공간: 1시간 5천원 (중랑구 청년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