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2024년 2월 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월 19일, 고강섭 의원 외 10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1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4년 1월 31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강섭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짐. 기존에 이를 구체화하는 조례가 없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 보장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바,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응하고 주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공공시설 관리자 및 사용자의 책무(안 제1조∼제3조)

2)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자격(안 제4조∼제6조)

3)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허가의 제외, 시행규칙(안 제7조∼17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2)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임재욱 전문위원)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개방하여 구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사용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방공간의 범위, 개방공간의 사용자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허가의 제외 및 사용허가의 취소·제한, 균등한 사용기회 보장을 위한 계속사용의 제한과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설비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변상책임, 양도 및 전대의 금지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을 위한 시행규칙에 관하여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아래와 같이 11개의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음.

서울시 자치구 공공시설 개방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구명	조 례 명	제정일자
1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2.08.08.
2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3.08.12.
3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19.06.04.
4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0.05.19.
5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0.12.31.
6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2.01.13.
7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2.01.13.
8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2.07.14.
9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22.12.29.
10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3.04.06.
11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23.06.16.

- 현재 중랑구 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의 개방은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등 시설물별 개별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사용자격,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외, 사용료 납부 및 반환 등에 대해 조금씩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

중랑구 공공시설별 관련조례 및 관리부서 현황

공공시설명	관련조례	관리부서
중랑미디어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홍보담당관
중랑구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행정지원과
중랑구민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6개동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마을협치과
중랑구 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교육지원과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문화관광과
면목정보도서관
중랑구민체육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진흥과
중랑문화체육관
면목2동체육관
중랑창업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중랑망우공간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망우리공원과

-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개방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이용 편의와 공유문화 촉진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다만, 현재 개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 운영 규정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의 경우 그 시설의 공간 운영 현황,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자격, 사용허가 및 제한, 사용료 납부 및 반환 등에 대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