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6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19호)

2024. 1.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19호

○ 제 출 자: 이은경의원 외 10명

○ 제출일자: 2024년  1월  19일

○ 회부일자: 2024년  1월  22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대상물품 등(안 제4조~제5조)

라.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우선구매 촉진(안 제6조~제7조)

마. 구매협조 요청, 공표, 표창(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장애인 생산품”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 안 제3조에 장애인 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 및 시책추진 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제5조에는 중랑구청 등 우선구매 대상기관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명시하였음

- 안 제6조~제7조에 구청장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의무와 이에 따른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관리 및 구매 촉진 요구 등을 규정함

- 안 제8조~제10조에는 중랑구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우선구매 협조 구매협조 요청, 구매실적 공표, 우선구매 촉진 기여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등 상위 법령에 의거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으며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참고자료 및 관계 법령 각 1부

붙임1		참고자료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관련

□ 관련근거

구 분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총 구매액	물품, 용역 등 서비스 구매총액(공사 제외)
법정 의무구매율	총 구매액의 1% 이상	총 구매액의 0.8% 이상
근거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생산시설 인증조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 재활훈련시설 장애인근로자 수 : 10인 이상 장애인 고용비율 : 70% 이상 (그 중 중증장애인 비율 60%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등	장애인근로자 수 : 10인 이상 장애인 고용비율 : 30% 이상 (그 중 중증장애인 비율 15% 이상)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등

□  구매실적 (최근 3년간)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총 구매액	우선구매액	구매율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45,636	1,205	2.5%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21,252	406	1.9%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40,733	576	1.4%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21,135	853	4.0%
202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39,666	986	2.4%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23,314	754	3.2%

□ 관내 시설 현황

○ 중증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 8개소

○ 장애인 표준사업장 : 5개소

붙임2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44조(생산품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2.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가.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나.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다.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② 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