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6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20호)

2024. 1.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20호

○ 제 출 자: 이은경의원 외 10명

○ 제출일자: 2024년  1월  19일

○ 회부일자: 2024년  1월  22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제명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8조제1항제4호)

나.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를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로 용어 변경(안 제43조제1항)

다.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위촉 시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안 제44조제3항)

라.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제명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8조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변경하여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 안 제43조의“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를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로 용어를 변경하여 상위법 및 조례에 맞게 정비함

- 안 제44조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을 “기금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함

○ 종합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제명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을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기타 띄어쓰기 등 조례안을 정비한 것으로 본 안건은 그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계 법령 각 1부

붙임1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