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2월 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196일, 이은경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1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년 1월 31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은경 의원)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제명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8조제1항제4호)

나.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를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로 용어 변경(안 제43조제1항)

다.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위촉 시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안 제44조제3항)

라.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제명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기타 띄어쓰기 등 조례안을 정비한 것으로 본 안건은 그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