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0		제출연월일:	2024. 1. 19.
	해당부서	보육지원과	발 의 자:	최경보, 이은경, 이윤재, 김민주, 박열완, 조현우, 고강섭, 주덕성, 최은주, 한성수, 김미애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제명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8조제1항제4호)

나.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를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로 용어 변경(안 제43조제1항)

다.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위촉 시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안 제44조제3항)

라.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한다.

제34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로 한다.

제36조 중 “분석하고,”를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를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 재무, 일자리, 복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예산, 재무, 일자리, 복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양성평등 촉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4조(유공자 표창) -------------------------------------------------------------------------------------------------------------------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제3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
제43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3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4조(구성) ① (생 략)	제4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 재무, 일자리, 복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 한다.
<신 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예산, 재무, 일자리, 복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