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6		제출연월일:	2024. 2. 23.
	해당부서	보육지원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이은경, 나은하, 최윤찬, 최은주, 조현우, 이윤재, 김미애, 박열완, 한성수, 주덕성, 고강섭

1. 제안이유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안 제5조)

마. 홍보 및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제7조)

바. 예산 지원 및 비밀의 준수(안 제8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4.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ㆍ인식개선 및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의료ㆍ법률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4.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홍보 및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과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