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7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26호)

2024. 2.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26호

○ 제 출 자: 이은경의원 외 12명

○ 제출일자: 2024년  2월  23일

○ 회부일자: 2024년  2월  2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안 제5조)

마. 홍보 및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제7조)

바. 예산 지원 및 비밀의 준수(안 제8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책 추진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안 제6조~제7조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자료 제작·홍보활동 사항과 정보제공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8~제9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함

○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착취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정의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심각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 관계 법령 및 참고자료 각 1부

붙임1		관계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     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     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붙임2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3층(대방동 345-1)

□ 운    영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 개    관 : 2022.03.29.

□ 인력구성 : 13명의 전문인력(3개팀/상담팀, 삭제팀, 예방팀)

□ 업    무 : 상담지원, 수사·법률지원, 삭제지원, 심리상담지원, 의료지원 등

① 상담지원 : 피해접수, 지지상담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② 치료비지원 : 정신과 상담 등 의료비, 전문가 심리 상담비 등 지원

③ 삭제지원 : 피해촬영물 등 긴급 삭제지원, 피해자별 삭제 현황 리포트 제공 등

④ 동행지원 : 서류작성 지원, 동행 지원(신고 및 조사, 진술 및 재판 등 동행지원), 연계 지원(피해법률자문단, 무료법률서비스 등)

□  신청방법 : 홈페이지 통해 동의서 작성 후, 개인상담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