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31호)

2024. 3.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31호

○ 제 출 자 : 조현우 의원 외 16명

○ 제출일자 : 2024년 2월 23일

○ 회부일자 : 2024년 2월 27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2023. 12. 14.)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 ➝ 1,200,000원 (안 제6조)

나. 보조활동비 200,000원 ➝ 300,000원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Ⅲ. 검토의견

1. 개정목적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23.12.14.)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상한을 인상하여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것임.

2. 주요내용

○ (안 제6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900,000원”을 “월1,200,000원”으로 개정

- 보조활동비 “월200,000원”을 “월300,000원”으로 개정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23.12.14.)에 따른 [별표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의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자치구의회의 경우 의정자료 수집‧연구비가 월900,000원 이내에서 월1,200,000원 이내로, 보조활동비가 월200,000원 이내에서 월300,000원 이내로 지급상한액이 각각 인상되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 「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에서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의 지급기준은 동조 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5항에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결정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중랑구는 ’24년 2월 16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2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공표하였음.

○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 변경을 위한 공청회,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 및 공표 등의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지난 2003년 이후 물가상승률(56.2%) 대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는 등 본 조례 개정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다만, 현재 국내‧외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부정적 여론 또한 발생할 수 있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이 필요할 것임.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일부개정]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