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3월 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2월 23일, 조현우 의원 외 16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2월 27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7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년 3월 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조현우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2023. 12. 14.)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 ➝ 1,200,000원(안 제6조)

나. 보조활동비 200,000원 ➝ 300,000원(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정보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23.12.14.)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상한을 인상하여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것임.

○ 자치구의회의 경우 의정자료 수집‧연구비가 월900,000원 이내에서 월1,200,000원 이내로, 보조활동비가 월200,000원 이내에서 월300,000원 이내로 지급상한액이 각각 인상되었음.

○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 변경을 위한 공청회,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 및 공표 등의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지난 2003년 이후 물가상승률(56.2%) 대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는 등 본 조례 개정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다만, 현재 국내‧외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부정적 여론 또한 발생할 수 있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