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2		제출연월일:	2024. 2. 23.
	해당부서	행정지원과	발 의 자:	최경보, 주덕성, 김미애, 한성수, 최은주, 고강섭, 나은하, 이은경, 이윤재, 전유정, 조현우

1. 제안이유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보호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완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안 제4조∼제5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교직원 또는 재학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