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제267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32호)

2024. 3.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욱)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32호

○ 제 출 자: 한성수 의원 외 10명

○ 제출일자: 2024년 2월 23일

○ 회부일자: 2024년 2월 27일

Ⅱ.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본 제정안은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보호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등 개인정보보호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개인정보 보호 사업 관련 사항(안 제4조)

다. 지원 대상(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관계부서 사전협의: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의 목적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증가와 피해 규모 확대 추세가 지속되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임.

○ 개인 정보의 침해는 정보유출과 노출로 구분되며, 개인정보의 유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이며, 노출은 홈페이지 상 개인정보를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로 정의됨.

○ 이로 인한 피해를 주체별로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명의도용,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전적 손해, 유괴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며 기업은 소비자단체 등의 불매운동 등 기업의 이미지 실추, 다수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며 국가적인 피해는 IT산업의 수출애로, 전자정부의 신뢰성과 국가 브랜드가 하락하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직결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1년 9월「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2016년 5월「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개 제정되었고, 현재 우리구를 포함함 전국의 대부분 기초·광역 지방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는 추진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사업의 종류를,

- 안 제5조에서는 사업 지원 대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의함.

○ 종합 검토 의견

- 고도로 정보화된 4차산업 혁명시대에 있어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인공지능(AI)¹⁾,  클라우드(Cloud)²⁾,  사물인터넷(IoT)³⁾등의 신산업 활성화와 정보처리 기술 및 정보수집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성은 그 어느때 보다 증가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임.

- 개인 정보의 유·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자기보호권 강화와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은 분명하며, 이의 근거가 되고 시대 여건을 반영한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의 인지·추론·판단 등의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혹은 그 연구 분야(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 클라우드(Cloud):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출처:네이버 지식백과)

3) 사물인터넷(IoT):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붙임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1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