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2024년 3월 1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2월 23일, 한성수 의원 외 15명

나. 회부일자: 2024년 2월 27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7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4년 3월 7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한성수 의원)

가. 제안이유

본 제정안은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보호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등 개인정보보호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2) 개인정보 보호 사업 관련 사항(안 제4조)

3) 지원 대상(안 제5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개인정보 보호법」

2) 예산조치: 협의 완료

3) 관계부서 사전협의: 협의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임재욱 전문위원)

○ 본 제정 조례안의 목적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증가와 피해 규모 확대 추세가 지속되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임.

○ 개인 정보의 침해는 정보유출과 노출로 구분되며, 개인정보의 유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이며, 노출은 홈페이지 상 개인정보를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로 정의됨.

○ 이로 인한 피해를 주체별로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명의도용,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전적 손해, 유괴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며 기업은 소비자단체 등의 불매운동 등 기업의 이미지 실추, 다수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며 국가적인 피해는 IT산업의 수출애로, 전자정부의 신뢰성과 국가 브랜드가 하락하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직결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1년 9월「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2016년 5월「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개 제정되었고, 현재 우리구를 포함함 전국의 대부분 기초·광역 지방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 안 제4조는 추진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사업의 종류를,

- 안 제5조에서는 사업 지원 대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의함.

○ 종합 검토 의견

- 고도로 정보화된 4차산업 혁명시대에 있어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인공지능(AI)¹⁾,  클라우드(Cloud)²⁾,  사물인터넷(IoT)³⁾등의 신산업 활성화와 정보처리 기술 및 정보수집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성은 그 어느때 보다 증가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임.

- 개인정보의 유·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자기보호권 강화와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은 분명하며, 이의 근거가 되고 시대 여건을 반영한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