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4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5일, 이은경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4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은경 의원)

가. 제안이유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   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2)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사업 등(안 제4조~안 제6조)

3)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 대상,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7조~안 제9조)

4) 표창, 협력체계의 구축, 시행규칙(안 제10조~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동인 전문위원)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 증가와 바깥활동의 어려움, 취업준비 기간의     장기화, 비대면 미디어의 일상화 등으로

○ 대부분 집 또는 자기 방에서의 제한된 공간 속에서만 활동을 하고   가족 외에는 누구와도 관계를 하지 않는 관계단절이나 활동단절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보통 은둔형 외톨이로 정의

○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진행과정을 보면 명확한 이유가 없는 등교거부, 의사소통 단절과 함께 방으로 칩거,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며, 공통적인 증상으로는 대인기피증, 불안한 심리상태를 나타냄

○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의 성향이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사회가 주는 요소가 많아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

○ 지난해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은둔생활을 한 청년 비율이 4.5%로 12만9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참고>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규모 추정 결과

< 고립·은둔 청년 규모 추정 결과 >

구분	비율	추산인원
전체(고립·은둔)	4.5%	126,829명∼129,852명
ㆍ고립	3.3%	93,820명∼96,056명
ㆍ은둔	1.2%	33,009명∼33,796명

< 외출하지 않는 은둔을 한 기간 >

3개월 미만

7.0

7.8

11.9

28.1

9.6

11.6

7.4

11.5

3~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8.5%

6개월 이상

~1년 미만

3개월 이상

~1년 미만

※ 출처: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2.12.)」- ’23.1.19. 발표

○ 특히 최근에는 이혼과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중장년층도 늘고 있어 이러한 고립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음.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며 내용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