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2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9호)

2023. 5.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199호

○ 제 출 자: 김미애 의원 외 13명

○ 제출일자: 2023년 5월 15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2022.11.24.)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대신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관련 조례와 일치시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37조의3 및 제60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3. 5. 16.∼5. 20.(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에 맞춰 관련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에 맞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고,

- 안 제6조의 수당 지급 대상자를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개정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 변경, 수당 지급 대상자의 명확화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적정한 개정조례로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8. 10. 16., 2021. 1. 12.>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1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부 칙<제1527호, 2022.11.24.>

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