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6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15일, 김미애 의원 외 13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5월 26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김미애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2022.11.24.)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대신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관련 조례와 일치시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변경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 변경, 수당 지급 대상자의 명확화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적정한 개정조례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