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2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2호)

2023. 5.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02호

○ 제 출 자: 주덕성 의원 외 13명

○ 제출일자: 2023년 5월 15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 인용조문 변경(안 제11조제2항제1호):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 제150조제1항

나. 어려운 한자 용어 순화

-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순화(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함

라. 입법예고: 2023. 5. 16.∼5. 20.(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근거조문으로 인용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제134조제1항”이 “제150조제1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 기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022. 1. 12.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결산』 관련 조항이 제134조에서 제150조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