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6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15일, 주덕성 의원 외 13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5월 26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주덕성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 인용조문 변경(안 제11조제2항제1호)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 제150조제1항

2) 어려운 한자 용어 순화

-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순화(안 제5조제2항)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