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		제출연월일:	2023. 5. 15.
	해당부서	보육지원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조현우, 전유정, 김미애, 전경구, 최은주, 최윤찬, 고강섭, 나은하, 박열완, 이윤재, 김민주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중 어린이집 비용의 보조를 받는 대상을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하여 보육사업 종사자 복지를 향상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의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어린이집에서 인건비·교육비 등 비용의 보조를 받는 대상을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보육사업 종사자 지원 확대(안 제26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제3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의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장 “비용”을 “보조금의 지급 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보육교사 인건비”를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보육교사 등 직원 교육 및 연수비”를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용 및 연수비”로 한다.

제2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제26조제1항제8호를 제26조제1항제9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의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장 비용	제5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26조(비용의 보조) ① (생 략) 1. (생 략) 2. 보육교사 인건비 3. 보육교사 등 직원 교육 및 연수비 4. ∼ 7. (생 략) <신 설>	제26조(비용의 보조)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용 및 연수비 4. ∼ 7. (현행과 같음) 8.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8. (생 략)	9. (현행 제26조제1항제8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