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2회 정 례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4호)

2023. 5.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04호

○ 제 출 자 : 김민주 의원 외 12명

○ 제출일자 : 2023년 5월 15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1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중 어린이집 비용의 보조를 받는 대상을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보육사업 종사자 복지를 향상 하고자 규정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의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교육비등 비용의 보조를 받는 대상을 보육교       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보육사업 종사자 지원 확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의견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의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 비용부분도 보조금의 지급으로 규정하여 예산 지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문직 의미를 부여하여 자부심을 갖도록 함.

○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하여 조례개정에 별도 의견 없음.

붙임: 관계 법령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 】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사업개요

○ 대    상: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맞벌이가정 우선)

○ 내    용: 상시·일시돌봄,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등

○ 운영시간: (학기)13:00~19:00, (방학) 9:00~19:00

○ 이 용 료: 월 5만원, 일 2,500원

○ 추진방법: 市공모심사 선정에 따라 설치·운영 보조금 지원

□ 설치현황

구분	동명	위 치	면적	정원	종사자 (센터장, 교사)	개소일
1호점	신내1동	신내역로1길 145, 101호	73㎡ (23평)	22명	3명	’20.2.1.
2호점	묵1동	신내로25가길 2, 303호	87㎡ (26평)	26명	3명	’21.2.3.
3호점	면목4동	용마산로 209, 상가1동 1호	91㎡ (27평)	22명	2명	’22.1.10.
4호점	면목7동	용마산로51길 42, 202호	130㎡ (39평)	28명	3명	’22.5.23.
5호점	망우본동	양원역로 92, 2호	97㎡ (29평)	22명	3명	’22.5.25.
6호점	묵1동	동일로160길 49, 2층	115㎡ (35평)	24명	2명	’23.7. (예정)

※ (참고)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현황(총 242개소)  (’23.4.3. 현재)

자치구명	개소수	자치구명	개소수	자치구명	개소수
강남구	9	도봉구	6	양천구	5
강동구	7	동대문구	7	영등포구	13
강북구	6	동작구	15	용산구	7
강서구	6	마포구	9	은평구	12
관악구	3	서대문구	8	종로구	6
광진구	10	서초구	6	중구	9
구로구	19	성동구	12	중랑구	5
금천구	4	성북구	12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https://data.seoul.go.kr/)
노원구	28	송파구	18

붙임2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89호, 2022. 6. 22., 일부개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8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초등학생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 구청장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운영 등을 관련 시설·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