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23일, 전유정 의원 외 14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9월 5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전유정 의원)

가.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지정 및 취소(안 제1조∼제3조)

2) 이용 활성화, 지원, 운영현황 점검(안 제4조∼제6조)

3) 영업자의 협조, 표창(안 제7조∼8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소비자기본법」 제4조 및 제6조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2) 예산조치: 협의 완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4) 입법예고: 2023. 8. 28.∼9. 1.(5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회사 근처 식당에서 사 먹는 직장인의 점심값은 평균 9,289원으로 직장인이 생각하는 적정 점심값 6,076원보다 3,213원이 높고, ‘현재 지출하는 점심값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83.6%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음식점·주점업의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높은 외식물가가 원인이라는 분석임.

- 중랑구는 2023년 8월 현재 32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선정·운영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의 근거 조례가 없는 상황이기에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운영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 32개소

(2023년 8월 현재)

업종별 총계	외 식 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기타 서비스 (사진업)	기타 외식 (경양식,다방업)
	한 식	중 식
2,897	654	64	727	185	13	483	771
선정업소수(32개)	8	4	14	1	1	2	2

- 지속적인 물가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업종별 특성에 맞는 물품 지원 및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으며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제정안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